• UPDATE : 2021.11.30 화 09:57
HOME 기획 오피니언
뉴스추적 "조작인가, 하자없는 허가인가"수원지검 수사중인 용인 보라지구 인허가 의혹, 진실은?

   

용인시가 지난 해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산지와 기흥구 보라지구 임야에 대해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된 경사도 조작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이 뜨겁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개발업체 및 측량업체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의뢰, 수원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용인시 감사담당관실과 해당공무원은 하자가 없는 인허가라고 맞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용인뉴스가 수원지검 특수부와 민원인, 용인시 감사담당관실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지면 식금리 경사도 문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견책, 계장 및 과장에 대해서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보라지구 어린이집 인허가 문제는 여전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 박규형 검사실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보라지구 임야 개발인허가와 일부 민원인이 개발업체가 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사도 서류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개발업체인 T사는 지난해 12월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주민들이 지정한 측량사의 측량결과라 객관적이라며 현장 실측도를 기흥구청에 제출했다.

현장 실측도는 총 6개 지점을 측량한 것으로 개발허가 대상인 17.5도 이하다.

T사는 해당 측량이 지난해 11월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서류를 확인한 시청 감사실은 “주민측이 지정한 전문가의 실측결과가 허가기준에 맞아 더 이상 감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감사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의구심을 가진 민원인들이 실측도의 원본 캐드파일을 확인했다.

그 결과 경사도를 측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들은 “개발업체가 원본 파일에도 없는 경사도 수치를 임의대로 적어 넣은 뒤 주민들이 측량한 결과라고 속이고 기흥구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공무원과 개발업체간 유착의 단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기흥구청 도시건축과 담당인 이환걸 계장(현 기흥구청 건설교통과 근무)은 16일 오후 용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발업체가 6개 지점을 측량해서 제출한 실측도는 현황판을 만들기 위해 내가 시킨 것이다”고 밝히고 “경사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개발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보라지구 우남퍼스트 빌 아파트 주민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민원인만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측량업체인 D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측량을 의뢰받았지만 6개 지점의 경사도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측량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개발업체인 T사 관계자도 “D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실측도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려 넣었다”면서 “그것이 왜 의혹을 사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감사담당관실 민원 감찰계와 조사계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감사원 감사를 세 차례 받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환걸 계장은 “항간에 보라지구 문제와 관련해 내 밑에서 일하던 7급 여직원이 나 대신 총대를 맨 것이라는 소문이 났지만 이 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그만둔 것”이라면서 “나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소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용인경찰서와 경기경찰청이 수차례에 걸쳐 업체와 해당 공무원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뇌물수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고, 경사도 실측도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는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라지구 인허가 문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의혹이 가려질 전망이다.

김찬형 편집국장

김찬형 편집국장  k1news@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