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龍)의 눈

"갑(甲)이 을(乙)에게 끌려 다니는 협약은 누구를 위한 협약인가”.
지난 해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용인 수지 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민기 당시 시의원(민주)이 의도적인 협약변경으로 (주)용인클리워터(본부장 박성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특혜의혹을 부인한 용인시가 을(乙)인 (주)용인클린워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약을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는 지난 해 3월 31일 수지 레스피아 내 다목적 홀 건립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심의과정에서 김의원은 “다목적 홀 건립안은 민간업체인 용인클린워터에 대한 특혜를 주게 되고, 민간투자법상의 절차가 미비하다‘며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을 위반한데다, 예산집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시는 수지 레스피아 건립공사를 맡은 (주)용인클린워터 측과 지난 2008년 10월 당초의 협약을 변경했다.

변경된 협약에 따르면 클린워터는 수지 레스피아 내에 ‘다목적 홀’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공연장의 경우 당초 민간투자법 상 건립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2월 법이 개정돼 건립이 가능해졌고, 이후 시와 클린워터 간의 협약도 변경됐다.
용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시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지낸 김 전 의원은 15일 용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결국 클린워터 측에 공사를 맡기기 위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 심의당시 김 전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집행부는 “아직 공사를 어디서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정성교 주민생활지원국장 등은 “별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등이 가능하고 앞으로 협약 변경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 측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면 시의회 상정 전에 절차를 마무리 한 뒤 상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도 절차나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립안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자치행정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고 찬성8, 반대1, 기권1로 가결했다,
이에 지미연 의원(5,6대 재선)은 “집행부가 의회를 철저한 거수기로만 이용했다”며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0년 9월.

집행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용인클린워터의 들러리를 서고 있다.
하수시설과 김광철 팀장은 14일 용인뉴스에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업체가 동의해야먄 모든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도시건설위 고찬석 의원(민주. 동백,구성,상하)이 시비 1800억원이 투입되는 수지레스피아와 부속시설, 편의시설의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복사와 제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9일 152회 임시회가 끝난 14일에야 전달됐다.

그것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인 용인시가 하위에 있는 '을(乙)'인 (주)용인클린워터의 동의를 받고 나서였다.

고 의원은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주민편의 및 환경시설을 설치하면서 ‘갑’이 ‘을’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10월로 예정된 153회 임시회와 11월에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추궁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용인클린워터 박성기 본부장은 15일 오후 용인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투자사업이라해도 100%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시의회에 줄 수 있다”면서도 “언론사가 요구하면 용인시가 동의해야 줄 수도 있다”는 이중적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시민들이 낸 1800억원의 혈세가 어떻게 집행되는 지를 알권리가 있는 시민들은 시의원이나 언로사가 자료를 요구하고,용인시와 (주)용인클린워터가 동의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
용인(容認)해서는 안 될 한심한 일이 용인(龍仁)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김찬형 편집국장  kch-878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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