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정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① 유권자 선택 폭 넓히는‘4~7인 정당명부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고!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253석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생활권・행정권 별로 묶어 4~7인씩 당선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정수를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전국구 비례 47석은 정당 득표수의 합 등을 반영하여 ‘조정의석’으로 배분한다. 지역구 투표용지는 ‘정당명부식’으로 작성되고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는 후보 득표수 합계 등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정당 별로 다양한 후보 공천이 가능하고, 소선거구에 비해 다양한 정당의 등장이 용이하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 늘어난다.

② 낡은 고비용 선거운동방식 바꿔 비용 대폭 감축, 종이 선거공보물은 ‘모바일방식’ 허용하고, 유세차 대신 TV토론 3회 실시!

유권자가 선거공보물 수령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앙선관위가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모바일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종이형’을 제공하면, 선거비용을 줄이면서도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홍보물로 사용된 종이는 총 1만 3820톤에 달한다. 선거공보물은 개봉률이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 종이가 많아서, 선거 직후 대부분 소각되거나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또한, 유권자가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자 방송 정책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기존 1회 이상). 방송 정책토론회는 유권자의 시청이 용이한 평일 저녁 7시~11시, 주말·공휴일 저녁 6시~11시에 방영하고, 온라인으로도 송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방송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의 핵심인 유세차와 선거운동원 등이 정책토론으로 대체되도록 유도하고, 대선거구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를 상쇄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및 선거구 획정 ⇒ ‘국민공론화위원회’ 통해 국민 직접 참여!

현행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첫 법정시한 한 달 전인 선거일 14개월 전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기구인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하여 1달 간 공론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통해 국회가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을 오직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목적으로 다루거나, 정당 또는 현역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선거 직전 막판까지 방치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④ 정치적 양극화 극복, 다원주의 연합정치 위해 어떻게든 선거제도 바꿔야!

이탄희 의원은 “35년 된 낡은 소선거구 체제를 이대로 두면 정치적 양극화와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혐오 총선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 발의한 법안에 이어 논의의 폭 확대를 위해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을 추가로 발의한다”며, “어떤 선거제도이든 장단점이 있다. 다원주의 연합정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속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서 4월까지 선거제도를 바꾸고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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