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은하삼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했다. 이 지역에는 40년이상 상수리나무 군락지가 있어 임상도 5영급 보전대상임에도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사진에 붉은색 테두리는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용인시가 수령 40년 이상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고층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는 사업자 봐주기식 업무처리로 인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자초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임상도 5영급 지역은 최대한 보전ㆍ개발하거나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

이 지역 중 일부는 수령 40년 이상된 수목들이 50%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에 의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개발행위 시에는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하거나 아예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 임상도 5영급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본지 취재결과 최근 은화삼지구를 개발하는 시행사 측에서 아파트 개발 부지를 더 넓히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용인시는 특별한 제제없이 무사히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해당하는 토지 중 일부는 그나마 공원으로 계획되었는데,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안)에는 5영급 토지 전체를 공원이나 보존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용인시청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 임상도 5영급 토지가 없더라도 변경제안서가 접수되면 현재 토지 상황에 맞게끔 제안서가 조정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하여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는 관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시행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봐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의 환경단체 측에서 5영급 토지만이라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용인시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기후와 환경을 지키는 목적으로 각종 친환경 정책들이 신설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탄소규제, 일회용품 규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위와 같이 지켜야할 자연은 파괴하면서 이러한 정책과 규제를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용인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친환경 정책에 동조하여 지킬 수 있는 자연은 최대한 지키면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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