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2.7.1 금 19:30
HOME 사회 사회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용인시,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및 서류 간소화 편의 제공
   
▲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접수
[용인뉴스] 용인시가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도 면제한다.

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를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며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뉴스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