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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 40년이상 상수리나무 군락지가 있어도 개발 강행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임상도 5영급 지역 개발대상지 개발취소 해야 한다
▲용인시 남동 산126-13 일대의 수령 40년 이상의 상수리나무 군락지. 이곳은 용인시가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면서 조만간 고층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용인시가 수령 40년 이상의 상수리나무 군락지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면서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대는 지난 2017년 11월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중 일부는 수령 40년 이상된 수목들이 50% 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이다. 

공간정보 플랫폼(GISLAW)에서는 해당지역을 5영급 지역으로 구분 지었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지역은 상수리나무군락지로 사업시행에 따라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등 총 4,454주가 훼손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3항에 의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 3-1-5’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발행위시에는 최대한 보전하여 개발하거나 아예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해당 부지가 비록 임상도 5영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구역이 개발지역의 일부에 불과해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다.

이에 앞서 담당 부서 승인 전에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6년 7월에 2주간 심의했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다. 환경과 관련해 사업성 여부를 평가할 협의회마저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은화삼 지구단위계획은 임상도 5영급 해당 토지 위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자연생태계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계획으로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사는 주민 A씨는 “현재 용인시는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해왔다. 임상도가 5영급에 달하는 토지마저 불법적으로 훼손하여 없앤다면 여름철 폭우가 오면 산사태 등을 대비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허가해준 관련부서는 직무유기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용인시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와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친환경 정책들이 신설ㆍ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게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통제와 성급한 행정절차를 자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를 발견한다. 결국 용인시는 특례시가 되어도 난개발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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