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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진입로 없는 맹지 아파트, 용인시 중재안으로 해결될까?역삼주택조합, 진입로 땅값 포함하면 80:20으로 불리…3월 정기총회서 결정 예정

용인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삼가2지구 뉴스테이 1950세대는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완공된지 1년이 다되도록 분양을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2월초 진입로 개설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시행사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와 진입로 땅 소유주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역삼조합’)’을 불러 도로개설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중재 내용은 진입로 개설 등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시행사인 동남현대 측과 땅 소유주인 역삼조합 측에 시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되, 비용을 50%씩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시행사와 역삼조합 측 모두 도로개설 필요성은 알면서도 사업비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시 측이 도로개설 비용에 대한 공신력과 함께 시공까지 제안한 셈이다.

용인대학교 진입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도로 중 우선 용인대 방향의 현 도로에 연결되는 ‘횡 방향’ 도로 구간을 개설해 임대아파트 입주 및 준공 등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완공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민간 사업이라 관여를 최소화했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와 역삼조합 및 시행사 측은 지난 9일 중재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용인시의 제안에 대해 시행사인 동남현대 측은 중재안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역삼조합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시행사는 하루라도 빨리 진입로를 개설해 분양으로 이어지길 희망하지만, 역삼조합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 

역삼조합 담당자는 “시행사와 조합이 50:50의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도로가 개설되는 토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비용을 반영하면 80:20으로 조합이 불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조합원의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는 정기(임시)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원의 승인을 받는 의사결정과정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면서, “용인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일주일만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조합의 의사결정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3월 31일 이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상정될 것”이라면서, “다만,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해결책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처인구 삼가동 44-15 일원에 지어진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 5층, 지상 21~38층 195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이곳은 시행사인 동남현대가 용인시로부터 2016년 7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 2018년 2월 착공했다. 

용인시는 2016년 7월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당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던 역삼지구사업도 함께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도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이 도로를 힐스테이트 용인 측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역삼지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삼가2지구와 역삼지구 사업자가 ‘협의’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문제는 삼가2지구 내 힐스테이트용인 공사가 진행되는데 반해 역삼조은 내부 갈등에 휩싸여 조합장과 집행부가 4번이나 바뀌었다. 작년 5월 들어선 역삼조합 현 조합과 집행부는 과거 조합장과 집행부가 삼가지구와 체결한 합의서는 ‘무효’라며 합의서 이행을 거부했다.

결국 진입로 확보는 물건너 갔고, 공사가 끝난 ‘힐스테이트용인’은 난데없이 진입로가 없는 ‘맹지 아파트’가 돼 버렸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땅주인간의 중재안을 내놓고 24일 정규수 부시장 주재의 실무중재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시행사와 조합간의 합의와 도로공사 실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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