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용인시가 특례시로서 잠재된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용인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자치ㆍ행정ㆍ재정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특례시의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해는 자치분권의 원년…집행부와는 별도 기관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특례시가 출범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는 것과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도시의 특색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의 출범으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및 재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아직 출발점에 있지만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의회가 달라지는 점 – 지자체와 인사권 분리, 전문성 강화위한 전문인력 채용

의회의 인사권이 지자체와 분리됨으로써 의회 직원이 집행부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조직편성 권한이 없고, 직위 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우수 인력 확보 등 인사운영에 어려움도 예상되기는 하나 시와 협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역량 발휘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올해 안에 의원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것이 큰 과제라 할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이 제고되고,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에서, 내년에는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충원할 예정이다. 

2022년 의회 중점 추진 사안 – 윤리특별위 구성, 기록표결 원칙,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해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말 자치법규를 제·개정했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와 인사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RKWCNJ 씨민뜰의 목소리를 더크게 EMERH EJ 까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용인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으며,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PC와 모바일에서 용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송출하고 있는데, 올해도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일정 홍보 및 생방송시스템 개선에 힘써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공감…용인시장 경선에 도전

김 의장은 그동안 용인시의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한다. 8대 시의회 역시 의회의 역사에서 부족한 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였다. 8대 후반기 의회는 우선 시민과 소통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 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의 개설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조례가 논의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촬영 등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역할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용인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 판단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장면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의원발의 조례와 의원 소개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용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 특례시의회 초대 의장의 명예를 가질 수 있게 된데 감사한다. 3선 의원활동과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와 값진 경험을 얻었다. 이제는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저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그리고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 시장 경선에 도전할 생각”이라며 시장직 도전의지를 피력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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