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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인시 이동읍 곰탈출 사건의 시작은 지자체의 방관인가 묵살인가

지난 7월 용인시 이동읍의 곰사육 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5마리의 곰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대적인 수색을 동원해 5마리중 2마리는 생포, 2마리는 사살했지만 마지막 1마리는 10여 일이 지난 현재에도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7월 농장주는 자신의 불법도축 행위를 숨기기 위해 탈출 곰 마릿수를 한마리가 아닌 두마리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 당시, 이미 불법 증식, 곰 고기 식용 판매, 반달곰 폐사 미신고 등 15건에 달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불법을 저질러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태료와 벌금을 내는 '꼼수'를 부려 수 년째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2년 전 농장의 냉동실에 가득 찬 곰의 사체를 확인했지만 '판매 증거가 없다'며 농장주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동물자유연대가 해당 농장주를 고발했다.

환경부는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불법 증식, 도살, 사기극까지 끝없는 범죄를 저지르던 농장주는 지난 10월 20일 구속됐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장주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육곰 구조에 힘을 실었다.

지난 11월 23일 첫 공판에서 해당 농장주는 자신의 부재로 인해 관리가 부실해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며 본인이 풀려나야 한다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이야길 했다.

이번에 탈출한 곰 사육농장은 직선거리 1㎞ 안팎에 초등학교, 골프장 등이 위치해 있고, 주택가도 인접해 있어 마지막 1마리의 포획이 계속해서 늦춰지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건 또한 이미 2년전 곰의 사체를 확인했지만 판매 증거가 없다며 처벌하지 않은 환경부, 15건에 달하는 불법에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반복한 지자체, 공판 당시 본인이 풀려나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비양심적인 농장주의 합작품이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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