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시의원

지난해 12월8일 용인시가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다.
용인경찰서는 2009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도중, 김민기 시의원이 제시한 시장도장과 날인서류 등에 대한 입수경위 파악을 이유로, 용인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용인시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1월 11일, 김민기 시의원은 용인경찰서에서 보내온 최종 통보서를 보며 “집행부의 잘못을 수시로 추궁하는 저를 괘씸죄로 엮으려던 집행부에 대해, 경찰이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 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제대로 받았다면, 분명히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가능 했을텐데, 이렇게 수사의뢰까지 했다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되니, 용인시장에게 비애감마저 느낀다” 라고 말했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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