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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특례시 승격에 걸맞는 지위와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은 내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용인‧고양‧창원시와 보조를 맞춰 협업과 특례시 규모에 맞는 권한 발굴과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수원 특례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미래발전 방향도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시기에 수원 시민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남들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조석환 의장을 만나 남은 임기동안 주요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1년

조석환 의장은 2020년 7월, 11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조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부담도 있었지만,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한다.

수원시의회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또한 도시종합 발전 특별위원회,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수원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방안 등 4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수원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돼 지방의회가 도약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해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상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다. 

특례시 기능 확대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노력

수원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광역시 규모로 커졌지만 행정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불합리한 역차별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돼 하드웨어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제는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에 도시 체격에 맞는 특례시 소프트웨어 장착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부분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용인‧고양‧창원시의회와 함께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백혜련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면담 등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요구내용은 ▲100만 이상 인구‧규모에 맞는 특례시의 기능 확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특례시의회와 적극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 대응 및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 견제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위해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부여 건의

조석환 의장은 용인‧고양‧창원시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특례시 시민들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부여를 재차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들로 인해 수원시민들이 받는 각종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시에는 민간단체 시민들도 참여토록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고민해야 하고, 수원시 내부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야 한다. 

수원 행리단길은 더욱 고풍스럽고 전통스럽게 탈바꿈되고 있으며, 행리단길을 품은 수원 화성(華城)을 찾는 관광객은 수원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MICE 산업 허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며, 특례시가 요구하고 있는 유연한 재정과 행정 권한으로 삼성전자와 연계된 기업투자 유치로 수원시는 새로운 경제도시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관광의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대하여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속히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 담아 특례시가 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남은 임기 동안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위해 최선 다할 것

마지막으로 조석환 의장은 내년 특례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규모에 맞는 권한 발굴과 요구에 집중할 것임을 다짐했다. 

나아가 특례시가 된 수원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롭게 구상해야 할 시기이므로 수원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덜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용인뉴스편집국  temp@te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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