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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출범 D-100일 기념 브리핑 열어

용인시는 5일 ‘용인특례시 출범 D-100일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는 행정, 재정자치 권한 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이상 도시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례를 갖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수원, 고양, 창원 등 3개 시와 함께 특례시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도시 자치역량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복지제도 개선, 이양사무 발굴, 조직 및 재정 합리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4개 특례시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며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액 고시 개정을 위해 용인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재정추계와 수급률 변화 등 빅데이터를 통해 정부에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기대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특례사무는 기존 지방분권법에 잇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무와 조직 및 인사, 자치분권이 요구됨에도 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하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중앙정부가 특례시 출범 시기에 맞춰 450만 특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무 이양,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역량 확대 등 핵심 특례 부여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며 ‘내년 특례시 출범 전까지 핵심적인 권한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와 함께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찬 기자  hcl_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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