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국회의원, 국선 예비후보자․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 인 원(가족은 제외) : 10인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등 간부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시․도당 이상의 상근간부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송정민 기자  insk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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