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들, 행정소송·헌법소원 관련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 필요도 역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하여 정권에 따라 엇박자로 추진해온 경과를 언급하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기준점수 상향, 변경사항 고지 등 최근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교육청 정책 재량 침해는 물론 시대정신과 동떨어져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법원이 자사고 입장에만 귀 기울이는 형식적·절차적 논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고 역량 강화의 핵심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면서 일반고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 예로, 선택과목 수에서 서울 소재 일반고(은광여고(69개), 수도여고(47개))가 자사고인 세화여고(45개)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공익 관점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권을 옹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향후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10년 넘게 거리에서, 그리고 토론장에서 싸워왔다고 역설하며, 이제 국민들은 ‘해소’가 아닌 ‘불가’를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명시화 하는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서열화가 그동안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흔히 말하는 명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정훈 기자  showbo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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