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

코로나19 발생 1년,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체 서비스 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현황 ▴심리상담 이용자 수 ▴심층상담 이용자 수 등의 기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영남권 트라우마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통합심리지원을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상은 확진자,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시설격리자, 대응인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담당한다.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심리지원 절차에 따르면, 보건소는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3일 이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그 가족의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보건소를 통해 제출받은 대상자 정보를 살펴보니 2021년 1월 28일 기준, 확진자 7만 6,926명 중 33.8%인 2만 6,009명에 불과하다. 확진자 가족 정보는 4,313명이지만,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해 몇 명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심리지원 서비스 실적은 ‘정보제공 및 단순상담’ 같은 초기 단계엔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지원 건수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실인원 파악이 어렵고,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역시 문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립정신병원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정보를 관리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용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MHIS)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제종류-코로나19’ 카테고리를 신설해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자 등 대상자 유형별 파악은 불가한 상태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이용하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표준화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2015년 메르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재난 심리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 개발되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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