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4.6.24 월 17:58
HOME 기획 오피니언
지방채 발행 과연 괜찮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 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많은 논란 끝에 표결, 또 표결을 해 140억을 삭감하고 의회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모두 용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주력을 두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소식통들은 “혹시 시민들을 볼모로 지방채발행건을 의회와 집행부간의 힘겨루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소수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 개인당 약20여 만원의 빚을 지워주는 거수기적 역할에 불과했던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말로만 잘 된다고 하는데, 이번 지방채발행건을 봐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어쩌면 의회와의 소통채널을 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안건 상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의회는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의명분도 없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감정대립으로 일관한 임시회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 개인당 약20여만원의 빚만 지게 하는 지방채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잘라 놓고 전시행정을 위한 호화 전광판을 만들기 위한 시 예산의 통과에 찬성표시를 한 용인시 의회의원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법정 테두리 내에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 용인시민들을 위한 것인지는 훗날 역사가 말해 줄 것이지만, 집행부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대의명분에 밀려 의회에서는 표결처리를 강행했고, 눈앞에 있는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조금이라도 생각 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한 충분한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 상정시켰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홍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