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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위반’ 용인대 봐주나?수십억대 지원금 회수조치에 무관심

   

용인대가 경기도와 체결한 계약서를 위반하면서 경기도가 억대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도청 체육진흥과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용인대는 지난 2001년 3월 용인대학교 육상트랙 및 운동장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운동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육상트랙 및 인조잔디구장 설치비로 16억원을 용인대에 지원해줬다.

2001년 당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재임 중이던 경기도는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경희대, 명지대, 용인대에 체육시설 지원금으로 각각 15억원 내외의 예산을 내줬다. 이중 용인대에는 종합운동장 설치비 16억원을 지원해 주고 매년 육상선수를 선발하고 팀을 운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계약서 제5조(상호간의 기본의무) 2항을 보면 ‘을(용인대학교 총장)은 매년 5명씩 육상선수를 선발하여 육상팀을 운영하되 육상선수 선발 시에는 경기도체육회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고 게재돼 있다.

하지만 용인대는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13명의 육상전공 선수를 선발하는데 그쳤다. 계약서 5조 2항의 내용대로라면 올해로 45명의 선수가 선발됐어야 하지만 32명이나 적은 13명만이 선수로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용인대학교 소속으로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대학교 육상부 운영으로 도내 육상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경기도의 취지는 완전히 어긋나 버린 셈이다.

이처럼 매년 5명씩 육상선수를 선발해 팀을 운영하고 선발 시 경기도체육회장과 사전협의하라는 계약 의무 조건은 단 한 차례도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계약위반이나 다름없다.

계약서 8조(지원금의회수)에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용인대에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경기도청 체육진흥과는 한 달이 넘도록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지원금 회수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최초 기사가 나간 후 용인대 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던 체육진흥과 측은 현재까지도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밝혀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기사 보도 후 내용을 파악했지만 아직 계약서 확인은 못했다”며 “현재 조치사항으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인대 육상 담당교수와 통화했지만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아직 현장 확인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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