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시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 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해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반영 ▲적정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 검토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 사례를 비교·검토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탁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편성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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