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공원 설계단계부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개소 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노후화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 대해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차원으로 시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 등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기업 물품의 구매실적이 실질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고, 각 부서에서 장애인기업 물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 인구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의 적극 지원 및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동부여성복지회관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어린이집 정수기 관리감독 철저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 상대적으로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도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추가 배치를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미지급된 사유 및 향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저소득층 보건마스크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활근로자가 취업 및 창업을 하는데 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과에는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사례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전화 및 방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긴급보육 등의 이유로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방역 등 관리 철저와 형식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있는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기금사용에 대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장사기금을 존속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처인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특색 있는 출산장려 시책 개발과 여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회계처리 미흡 등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금사용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와 향후 조례 개정 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하게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건과 관련 시설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과 장애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는 찾아가는 학교예절 교육관 사업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 기존 참여자가 우선시 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평온의 숲 유택동산에 대해 수목장처럼 조경 등 외부환경 조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수어통역사가 시의 행사 및 브리핑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장애인 활동가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특별이동차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택시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단체가 없어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통 가능한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코로나19에 맞는 장애인 맞춤사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청소년 싱글맘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순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고, 내년 개원 예정인 장애인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장애아동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특수학교가 기흥, 수지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용인시 거주자 중 타 지역의 부모도 평온의 숲에 안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 등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출산 전 장려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장애인복지과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출산장려시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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