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강력 촉구 (사진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1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광교택지지구 개발이익금 정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질의에서 고찬석 의원은 “현재 플랫폼시티의 교통개선대책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비용편익분석값(B/C)이 0.92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고 하면서, 동백-언남지구(구 경찰대부지)-플랫폼시티-신봉ㆍ성복을 잇는 도시철도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GH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 동서발전의 핵심인 플랫폼시티 주변 도로의 개선대책 반영이 미흡하다.”며, 플랫폼시티와 가까운 언남지구(구 경찰대부지)를 포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하여 GH는 “입주 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기존 지구계획 수립단계보다 한 단계 이전인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200㎡ 이상인 토지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지분공유방식을 통한 토지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용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기존 토지주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계속 확인하겠다.”고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플랫폼시티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GH가 적정이윤으로 가져가는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도민환원제에 따라 플랫폼시티 인접도로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에 사용함으로써 그 혜택을 오롯이 플랫폼시티 인근 도민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광교택지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광교택지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관련하여 GH는 적정이윤 전액에 대해 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정이윤 금액은커녕 적정이윤을 정하는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고찬석 의원은 “개발이익금 도민환원제를 실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놓고 적정이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이어서 “GH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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