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송정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3,617개소, 6.3%의 비중에서 2019년 3,699개소, 5.1%로 줄었다. 11년 동안 신설된 기관이 82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3,969개소에서 2019년 6만8,655개소로 1만4,686개소가 증가했는데 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2,581개로 8.9%까지 줄어들었음.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가 9,172개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떨어졌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코로나19도 전국적으로 6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했는데, 신천지 사건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정민 기자  bgg413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