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용인뉴스 권태훈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태훈 기자  xo0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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