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용인뉴스

[용인뉴스 권태훈 기자] 용인뉴스는 지난 3월 처인구 유방동 559 번지 일원에 세워질 예정인 용인특수학교 진입로 관련 설계 및 공법 변경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용인뉴스 3월11일자 보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을 바탕으로 보도 이후의 상황과 실제 어떠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고 처인구 건설도로과 및 도 교육청 주 담당자들로부터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용인특수학교 진입로 @용인뉴스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과 당국과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처리구역 편입’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즉 도로 설계의 문제라든가 보상 부분에 대한 지난한 토의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긴 했으나 어찌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로변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초입과 인근 야산 지역을 ‘처리구역’, 즉 현재 진행 중인 건설 내용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데에 법적인 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의 성격과는 달리 해당 지역은 거주 주민의 수가 극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반발은 거의 없었으나 기존의 인가 및 상업시설 보유자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나름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전제한 뒤, “지적되어왔던 옹벽 설치라든가 지표면 높이의 차이 등에 대한 오해를 상당부분 풀었기 때문에 남은 공사의 재개에 큰 장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인특수학교 공사 현장 @용인뉴스

실제로 취재한 결과 지난 3월 이후 해당 지역에서 민원으로 제기된 지표면 높이가 차이 나게 된 이유는 특수학교 부지에 소요되는 골재트럭의 잦은 운행으로 인해 지표면의 하강이 염려되어 부득이 조정한 것이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로포장이 이뤄지게 되면 본래 설계안과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쟁점으로 떠올랐던 옹벽과 배수구 설치,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등의 주민 소원사항도 지난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학교 인근의 골프 연습장 안전시설인 캐노피 시설 조치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약 19억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보상과 기타 시설정비, 소원수리를 진행한 상태이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담당자가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상 이 비용은 결국 구민들의 세금에서 지불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번 취재를 통해 드러난 행정상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유사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예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은 온전히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연계된 진입도로의 건설이나 관련 보상처리, 시설공사 등은 해당 구청 건설도로과의 몫이라서 추가비용이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책임소재라든가 추가비용 집행에 따른 난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의 경우도 도 교육청 담당자는 “진입로 관련 분쟁은 해당 청이 책임질 내용이 아니고 오롯이 학교 시설을 짓는 부분에만 국한된다”고 선을 긋고, “부수적인 사안의 책임소재를 구청 건설도로과가 맡을 문제”라고 협력보다는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협화음이 결국 구민들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기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권태훈 기자  xo00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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