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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무죄'SDS 사건' 조세포탈은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을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앞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에버랜드 전 대표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서도 6(무죄) 대 5(유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CB를 이재용 등에게 배정한 것은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과 이건희 전 회장은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법적으로 해방돼 오랜 시름을 덜게 됐다는 표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CB와 삼성SDS의 BW 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재영 기자  ultras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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