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 신상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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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적재소사사업 지구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 |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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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전 지적도면 (사진제공 - 경기도) |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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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지적도면 (사진제공 - 경기도) |
한편,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상훈 기자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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