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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 “구청 보다 더 큰 중앙동복지센터 주차장…도시계획이 우선”본청‧3개 구청 예산,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제기
<집행부가 제출한 중앙동 복지센터 자료를 들고 설명중인 강웅철 위원장>

용인시의 2020년도 본청, 3개 구청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불평등 문제와 구청을 능가하는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건립 예산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또 다시 논란이 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용인시의회 ‘238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은 예결위의 용인시의 2020년도 본청, 3개 구청 예산안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건립 예산 승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강웅철 위원장은 “처인구청의 예산은 약 900억원, 기흥구청 예산은 약 600억원, 수지구청 예산은 380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도대체 왜 3개 구청이 예산이 이렇게 불평등하고 기준이 없느냐”며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에 산출근거와 편성기준에 대해 질의했는데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도 자료가 없고 이유가 없다”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게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에 맞는거냐”며 따져물었다.

강 위원장은 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계획에 대해 주차대수가 무려 210대로 처인구청의 주차대수 113대로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이 구청을 능가하는 주차장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행정복지센터가 구청보다 더 크냐”며 “본 의원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예산은 건전성과 형평성, 그 다음에 주민센터 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풍덕천1동으로 주차대수가 18대이고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50대로 이 정도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동만 210대”라며 “세상에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첫 번째 원래 안이 210대로 전면 재검토하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줬다. 그런데 전체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주차타워만 싹 날렸다. 아니 반쪽만 지으면 반쪽 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땅 같으면 반쪽 자리 건물을 짓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총 333억을 들여 주차타워를 또 지을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오늘 이게 가결되고 부결되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러나 용인시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용인시는 재정의 건전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도시계획을 하게 될 때는 땅의 용도부터 결한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인데 세상에 건물을 짓고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듭 강조하며 내년도 본청, 각 구청 관련 예산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2020년도 본청 각 구청 수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전자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18명, 무효 없음, 기권 2명으로 부결 됐다.

한편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도 본청, 각 구청 수정 예산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들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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