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2차 정례회 행감 9일차-도시건설위원회

[용인뉴스 구명석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5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강웅철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운영현황, 사업 추진상황 확인 및 민원현장 답사를 위해 도시계회도로(수지) 소1-69호 개설공사 현장, 마북동 공동주택 교통대책 현장,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장,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공사 현장,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현장, 국제4.0물류단지 조성예정지 현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에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향상 방안 마련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적극 활용 ▲난개발로 인한 사면붕괴 위험지역의 전문적인 점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는 ▲급경사지역 개발 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도시정책포럼의 실질적 활용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성장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정비 ▲급경사지 개발행위 허가 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기반시설 관련 민원 조속히 해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심의 대상 확대 ▲현수막게시대의 신중한 위치선정 및 간판개선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점검 등을 요청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교통약자콜택시 친절교육 등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 강구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운송업체와 용역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기흥택시쉼터에 대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시설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자 중심의 건축계획 수립 ▲제2경부고속도로 교차로 내 주북리 마을의 비산먼지 등 주민 민원 해소 대책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신속히 추진 ▲기흥역세권 기반시설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재정여건, 필요성을 고려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공원유지관리 사업의 수의 계약 시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 등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교체 장소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 ▲자동차검사소 지도점검 강화 및 점검결과를 적극 공지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청했다.

각 구청에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확대 및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노상주차장 위탁 사업 추진 시 관련조례 준수 및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강웅철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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