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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강평 실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행감 9일차-경제환경위원회

[용인뉴스 구명석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개선 방향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팜 엔 포레스트 타운 조성사업을 휴양 및 먹거리 체험 등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놀이시설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사업현장 등을 정확히 파악해 설계변경 금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사회적기업의 각 분야에 체계적인 인재양성 미흡 및 다양성 부족으로 판로개발의 어려움 등 일자리 창출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각종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정적 사용에 대해 재정적 사후처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 및 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관광사업과 연계하고 홍보 강화 등으로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강구 ▲음식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위생업소 등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사전에 교육 등 계도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및 각종 증빙자료 미비 등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부정적 사용에 대해 재정적 사후처리를 철저히 할 것 ▲쓰레기수거 정책과 관련해 운영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 결정 ▲통합수거 시행을 적극 검토하되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선 시행 검토 ▲청소대행업체의 제안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증 ▲용인시 대표 음식 발굴에 집중해 음식문화축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상하수도요금의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요금 개선안 마련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 ▲민간위탁 실시협약 시 협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로 향후 소송 등에 철저히 대비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진흥원 본연의 업무추진에 역량을 집중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에 대해 정규직 채용 방안 마련을 재검토 ▲직원채용과 복무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경직된 조직분위기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줄 것 ▲지능형 누수탐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에 만전을 기할 것 ▲SK반도체 입주에 대비해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 ▲성과금 등 수당지급 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게 지급할 것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자연휴양림 시설구조물의 안전진단 점검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수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컨텐츠 개발 등으로 수익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행정사무감사 시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수감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 고 당부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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