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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책 발표용인시, '현행 폐기물 수거방식 유지'…‘청소행정 4대 개선책’ 시행
청소대행비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20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청소대행체계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용인시가 청소서비스 질의 개선하고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및 업체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인센티브 등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청소대행제도 4대 개선책’을 내놨다.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진교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은 20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 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대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던 이윤을 8%에서 7.8%로 낮춰 확보한 0.2%를 상위 업체에만 인센티브로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윤은 더 낮추고 성과이윤을 지속적으로 높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청구,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 정산토록 해 재정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며,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단독·다세대주택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잔재물이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55대에서 86대로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책임 전담제를 운영하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감축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도록 마을 단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무단배출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원점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운반 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대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엄격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시 차원에선 해결할 수 없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장기 수의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정진교 소장은 이날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미화원 고용안정도 지키도록 할 것이고, 깨끗한 용인시를 만들려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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