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21 월 23:05
HOME 사회 사회일반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보이지 않고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고,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5월 백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명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