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수지구 광교산 일대 난개발도 차단에 나선다.

시가 수지구 광교산 난개발 차단을 위해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지난 26일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9일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7.6㎢에 이르는 지역을 ▲주거형 ▲근린생활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키로 하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또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도 주거 및 근생, 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각각 제한한다. 옹벽 높이도 주거 근생 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 근생 혼합형은 15%미만, 산지입지형은 12%미만으로 규제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시는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8월 9일까지 주민 공고·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시가 이번에 분류한 광교산 일대 4개 지역 유형 면적은 주거형 370만2864㎡, 근생형 98만1211㎡, 혼합형 71만4032㎡, 산지입지형 217만4245㎡ 등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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