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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케어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
  • 용인 YMCA 사무총장 김정연
  • 승인 2019.07.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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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입 2주년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지난 2년 동안 모두 3천6백만명의 국민에게 총 2조2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갔고,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적용 등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1/4까지 줄어들었으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잘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만족도도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로 볼 때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보험재정 파탄 논란도 존재하고 있고, 의료계에선 대형병원에 의료 인력과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에서 시행될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 디테일에 있어서도 한 점의 소홀함이 없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잡음이나 불협화음 없이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이다. 어떤 사회제도든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저성장 국면에서 국민이 지갑을 기꺼이 열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걸 맞는 국고지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 지가 재정 안정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지출 측면으로는 늘어나는 보험재정 규모를 어떻게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고, 사무장 병원이나 외국인 진료비같이 허트루 쓰이는 낭비 요인은 없는 지도 꼼꼼하게 살펴 볼 일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완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불명확한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고지원 수준 또한 의료비 증가와 걸맞게 적절한 규모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은 물론 사무장병원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다가올 미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나타난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한 개혁을 이루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정 경제까지 파탄나게 하지 않는 튼튼한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용인 YMCA 사무총장 김정연  shy96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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