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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설…황당한 ‘선심성 행정 논란’기존 주차 공간 209대⤑신설 210대 1대 더 늘리기 위해 333억 투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엉터리’…道 투자사업 사전심사 의견도 ‘무시’

용인시가 노후 된 건축물로써 청사 내 사무실, 문화강좌 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맟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용인도시관리계획(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결정안을 의견청취의 건으로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선심성’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23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결정안’ 의견 청취건에 대해 ‘선심성 행정의 전형’이라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엉터리 용역보고를 가지고 '혈세 퍼주기'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웅철 위원장은 “총 사업비 333억원을 들여 해야 하는 사업인데 주민센터에 210대라는 주차대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읍면동 청사 주차 현황을 보면 풍덕천1동이 18대로 가장 적고 대부분이 30~50대 수준”이라면서 “처인구청이 113대인데 주민센터가 210대면 어떻게 구청보다 더 큰 주민센터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앞으로 지어야할 모든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면 210대를 기준으로 다 해서 할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 113대 주차를 할 수 있고, 중앙동주민센터 부지에 96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곳을 합하면 20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비 333억원을 들여 새로 신설하는 주민센터에는 210대를 주차할 수 있다면 1대 더 늘리기 위해 333억원을 투입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런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사업의 문제점이 이것 뿐 만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당초계획에서 같은 해 변경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예산과 주차대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처인구 김량장동 89번지 일원 옛 용인경찰서 부지 4005㎡에 총사업비 333억원(토지비 포함)을 투입해 210대 규모 주차타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본계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도 10월 64억으로 주차대수 75면을 만드는 것으로 당초 추진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2017년도 2월 구 경찰대부지로 이전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88억7천만원으로 증액됐다. 더욱이 같은 해 9월 또 다시 사업을 변경시키면서 203억8천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도 투자심사위 사전심의 의견사항도 미반영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경기도 투자사업사전심의’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드러났다.

강웅철 위원장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주차빌딩 제외 요구, 문화시설 면적 축소 요구, 현 8구역 재개발 정비 공공시설 확충방안 요구 등 3가지를 요구했지만 용인시는 모두 미반영 했다.”며 “규모‧비용 과다 취지로 주차빌딩 제외, 현재 중앙동 문화강좌 수강생 감소 추세, 연면적‧비용 과다 취지로 문화시설 면적 축소를 요구했지만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근거도 없고, 데이터 자료도 없는 엉터리 타당성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조사 평균값도 맟지 않는 엉터리 용역보고서

강 위원장은 “세상에 요약문하고 본문하고 내용이 똑 같은 엉터리 용역보고서가 어디 있느냐. 동부동 주민센터 사례를 조사하면서 지하1층, 1층, 2층, 3층 면적이 나와 있지도 않고, 민원실하고 동대실이 몇 평인지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되겠느냐”며 “다른 주민센터와 비교하려면 실 면적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페이지에는 실 면적이 들어있고 어느 페이지에는 실 면적이 없고, 합리성을 만들려고 돈 주고 용역을 준 것인데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평균을 내느냐. 이런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역보고서 안에 교통처리계획안을 보면 이 근처에 주차장이 7개나 있는 것으로 총 주차면수는 1004대로 조사 됐는데 평상시에는 520대가 주차되어 있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868대가 주차되어 있어 5일장 시에도 주차장이 텅텅 빈다.”라며 “처인구 쪽은 공영주차장이 남아도는데 몇 백억원을 들여 한 대 늘어나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타당성조사 남아도는 주차현황

이어서 “또 용역보고서를 보면 외부 불법주차 차량을 공영주차장 내로 유입하기 위해서 주변가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보다 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하도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단속까지 해달라고 적혀있다.”라며 “앞으로 처인구에 공영주차장은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선심성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잘 못 쓰이는 것은 시민을 유린하고 공직사회를 난도질 하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차장만 보면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주차대수 한 대 더 하느라고 비용 몇 백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8구역이 지체되고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깐 중앙동에 대한 이전계획을 우리 시가 추진하면서 이전을 했을 때 나온 비용이다. 그것은 도시개발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얘기인데 추진은 안 되고 신축은 급하고 하다보니 구 경찰서 부지로 이전변경을 하게 됐다."라며 "2011년도 부터해서 결제까지 난 사항을 가지고 부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까지 용역된 사항을 가지고 이걸 문제 없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 김기준, 이제남 의원도 “지난 정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꼭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는 잘 못됐다고 생각하고 구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잘 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타 지역 주민센터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과연 합당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고 공공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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