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체납기동반의 모습

용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원활한 자금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365체납기동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1,132억원 가운데 62.3%를 차지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2,296명을 대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

365 체납기동반은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데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체납세 징수 형태로는 체납세 정리에 한계가 있는 데 따라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금년 1월 16일자로 시청 세정과에 설치했으며 세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구성돼있다.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29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705억원으로 체납기동반은 이들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 체납원인과 체납세 납부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부기피자의 경우에는 동산 압류, 공매,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

특히, 현지 방문을 통해 환가성이 높은 고가의 골프용품, 골동품, 미술품이 있는 경우에는 동산압류를 강력하게 실시하게 된다. 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급여 압류, 공매 처분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행정규제도 강화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기동반은 3월말까지 체납자들의 체납원인과 담세력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4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기초자료 조사를 마친 뒤 6월 말까지 공매가능재산을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각종 재산압류와 행정규제는 연중 지속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나간 세정과 이진노 담당공무원은 “지난해까지는 구청 세무과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점추진기간을 두고 체납세 정리를 했지만 금년에는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다”며 “서류상으로는 진짜 힘든 생계형 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납자의 구분이 어려웠으나, 현지 방문을 통해 정확한 실정을 판단할 수 있어 체납자 개개인별로 적합한 징수방법을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체납기동반원들은 체납자들 가운데는 위장전입자, 주민등록 말소자가 많아 주소지를 방문해도 만나기가 어려워 연고지를 다녀야 하고 낮 시간에 만나기가 어려워 야간에 방문해야 하는 등 고액 체납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진노 씨는 “그래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조금씩 분납을 약속하거나 찾아와 해결방안을 상담하기도 하는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숨어 다니고 미리 재산을 가족이나 특수 관계에 넘겨 만나기도 쉽지 않다”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체납액 가운데 납세 기피자가 289억원, 납세능력상실이 115억원, 행방불명 28억원 등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시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를 위해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요령을 각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7%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각종 부담금과 과태료, 사용료, 재산임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외에도 징수포상금 지급과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병국 세정과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규 기자  yongin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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