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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송담대, 법률상담소 학술대회 개최“최근 사회적 이슈와 법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 개최

용인송담대학교(총장 최성식) 법률상담소는 지난 3월 30일 스칼라홀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와 법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용인송담대학교 법률상담소(소장 원상철 교수)는 용인시 지역주민과 기업 및 학내 구성원의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류기환 회장(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세한대)은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국내적으로 노령화 문제인 돌봄 관리와 기초연금 및 국외적으로 난민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문제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마석범 부총장(용인송담대)도 “용인은 도·농복합도시로써 특히 농촌지역은 이미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의 학술대회 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반부는 최근 사회적 이유가 되고 있는 문제로 황정훈 호서대 교수가 “개호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을, 김종호 호서대 교수는 “핑크빛 사회의 도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후반부는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김종세 계명대 교수가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을, 임석원 부경대 교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정비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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