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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상지…道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사전차단 목적,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용인시, 원산면 인근 중개업소 대대적 단속‧위반업소 행정조치·수사의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전경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삼면 전역 60.1㎢ 허가구역 지정이 의결됨에 따라 18일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도 지난 7일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학 위해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이 일대 전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 때문에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동식 공인중개업소인 '떴다방'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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