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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난개발 제동경사도, 처인구 25도⤑20도, 기흥구 21도⤑17.5도, 수지구 17.5도 유지

 용인시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시정방향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으로는 한계가 노출돼 개발행위허가 때 새로운 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가 마련한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은 경사도를 강화하고 표고(해발고도) 기준도 새로 신설해 적용시킨다. 다시 말해 경사도 기준을 완화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

현재 경사도는 처인구가 현행 25도에서 20도로, 기흥구 21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그대로 17.5도로 유지된다. 이는 기준 완화 시점인 2015년 5월 18일 이전으로 환원하는 셈이다.

시는 또 표고 제한이 없어 녹지축이 훼손되는 개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표고 기준도 수립했다. 지역별 표고기준(안)은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 동(중앙·역삼·유림·동부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 등이다.

이는 지역별 평균표고를 산정해, 토지·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된 결과다. 표고 기준은 지목이 임야에 한해 적용되고, 성장관리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개발이 수립된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경사도 완화 후 1만㎡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과도한 구조물 설치로 경관 훼손이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강화와 함께 표고기준도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4월 이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이 반영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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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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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멍멍 2019-02-15 18:45:17

    경사도는 현행 처인구 20도 용인시도시계획심의를 통가한 경우에만 25도였습니다. 이것을 25도라고 쓴것은 경사도를 17.5도로 낮추고 용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20도로 할려고 하는 거지요 엄청 강화 하는 것을 제대로 안썼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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