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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부지 매입 놓고 고민에 빠진 '용인시'국토부‧LH, 경찰대 부지 손 떼고 용인시에 떠넘기기
용인시 예산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매입 ‘불가’ 결론

용인시가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부지 매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시에 경찰대 부지 매입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로써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옛 경찰대 부지에 뉴스테이 아파트개발 보다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 경찰대 부지 매입을 놓고 의사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군기 시장도 지난 1월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신년 언론인 오찬 간담회에서 "경찰대 부지를 갖고 있는 LH가 6000가구 입주 규모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의사를 시에 전달해왔다"면서 "시는 경찰대 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엄청난 교통혼잡 등이 우려돼 아파트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아파트 개발을 하려면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LH 계획대로 경찰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우려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예산이 약 45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시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에서 강웅철 위원장은 “2017년 8월에 나온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용역 결과를 보면 경찰대 부지 교통문제 해결에 약 4500여억원이 필요하고 국토부와 LH가 돈을 못 대겠다는 입장인데 시의 재원 마련 대책은 사실상 없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용인시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질타한 뒤 교통대책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세울 것을 시에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 집행부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못 대겠다던 국토부와 LH가 용인시에 경찰대 부지 매입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고, 협의 난항시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토부와 LH는 경찰대 부지에 대해 손을 떼고 용인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옛 경찰대 부지는 대운동장(2만1000㎡)을 비롯해 실내체육관(7000㎡), 본관, 강당, 강의동, 도서관, 학생회관, 창고 등 8동으로 부지 면적은 총 8만1000㎡다. 시는 경찰대 부지 시가가 현재 약68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가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으로 공원을 조성한다하더라도 토지 매입부분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원조성 추진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는 공원일몰제 대상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예산미편성으로 비난을 사고하고 있다.

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2015년에 이미 28개(217만㎡)가 실효했고 2020년에 실효도래 할 곳도 6개(118만㎡)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용인시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시장과 용인시의 입장은 경찰대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개발 보다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이 문제”라며 “최근 국토부에서 경찰대 부지 매입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12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집행부가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대 부지 매입에 대해 용인시의 재정사항이 좋지 않아 ‘불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무슨 의견 청취를 하느냐”며 “의견 청취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것이지 이미 시 예산과에서 검토한 결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불가라고 결론 내린 것을 의견 청취로 시의회에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2020년까지 공원일몰제 대상토지 매입비만 해도 약 1000여억원이 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대 부지를 매입하라는 국토부와 LH도 무책임하다.”면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집행부도 무리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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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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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재 2019-02-11 01:07:46

    벌써 몇년째 경찰대토지 사용방법을 가지고 용인시가해결도 못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 아파트, 병원, 도청등 많은 이야기가 실직적인 계획도없이 소문만 무성한데 GTX 구성역과도 멀지않은 위치이니 GTX 개통에 추어 실직적인 개발개획을위한 지구단위 개획을 더늦기전에 마련해야할때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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