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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폐목업체 재난관리기금 회수 소송 패소, 항소 포기 ‘논란’시의회 자치행정위, “혈세 1억700만원 재난기금 구상권 청구해야”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임목폐기물업체 대형 화재 당시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구두 명령조치 기금 회수 과정상 문제로 소송에 지고도 항소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6년 9월 K업체는 시가 허가된 보관량보다 4배 이상 초과해 불법으로 폐목을 보관하다 불이나 화재발생 당시 시가 기준 없이 1억 여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아 지난해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2017년 1월 화재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해당 업체로 부터 되돌려 받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K업체는 같은 해 3월 경기도에 행정심판(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을 제기했고 도 행심위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K업체는 2017년 8월 용인시가 돈을 돌려줘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법원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당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난관리법상 긴급한 재난예방을 위해 이행할 업체를 대신해 용인시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용인시장은 안전조치명령서를 업체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처인구청장은 명령서를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대신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시가 소송에 패하고도 화재복구 등에 사용한 1억700만원 재난안전관리기금 회수에 대해 아무런 항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하다 보니 시가 처음부터 당시 용인시장의 친척이었던 K업체 대표로부터 기금회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책임론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감사관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진선 의원은 “행정절차상 귀책사유가 있어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용인에서 전 부서가 나서서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가 못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한테라도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질타했다.

윤원균 의원은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의 소송대응 자체가 부실해 원래부터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은 “부당이득청구권 측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만일 패소 시는 행정소송패소의 주요인인 행정절차 불이행을 한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책임부서인 처인구청 건설도로과로부터 조치계획서를 받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용인시 사례와 같은 일이 있었던 인근 안성시의 사례를 보면 안성시 공무원들은 해당업체에 명령서를 보낸 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시비 49억원을 추후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으로 49억 전액을 환수처리 한 것으로 알려져 두 지자체간 행정상 대처하는 방법이 사뭇 비교가 되는 모습이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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