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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용인시의회 행감 도마 위에 오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시건설위원회, 당연직 빠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례 ‘위반’ 지적

용인시의회는 최근 이뤄진 용인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팀 명칭이 소관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점과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업무분담이 이뤄진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팀 명칭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중 행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의원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상에는 ‘상임기획단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현재는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실제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당연직 위원에서 빠진 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5명이 구성이 됐는데 조례를 묵시적으로 무시하고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의원회에는 제2부시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웅철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획상임기획단으로 업무가 분담이 됐느냐”면서 “사무규정이 조례에 우선하느냐. 이것은 명백히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혁우 과장 “행정적으로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시정책 정규수 실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계된 문제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가 상충된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대한 문제와 상임기획단 단장의 위원의 당연직위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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