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지난 29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향금 의원은 복지여성국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사례관리 대상이나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보다 힘써달라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각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활동 보조인들에 대한 1급 장애인과 2급의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서비스 금액이 동일해 1급 장애인의 서비스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서비스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니 장애인 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 지원 사업은 용인시 휠체어 이용 인구에 비해 이용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여성안심택배사업의 추가를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전용계좌 미사용 및 회계처리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현재 용인지역자활센터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시행하여 후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노인 성(性)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인 노인 성(性)상담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모현종합복지센터와 같은 시설 건립 시 시설운영비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요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고, 계도와 홍보를 통해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어린이집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운영상의 미흡한 점은 계도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각 구별 특징과 성격에 맞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노인복지과에 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장율(?)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위탁 해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 평온의 숲 이용에 있어 조화 및 영정사진 등의 배치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등 조례 목적에 해당하는 인원은 19명 밖에 되지 않고, 36명 이상은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3~4곳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자들이 본 사업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이들을 위한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관에 대한 협약의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이동읍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과 관련하여 기존 기금의 이자지급 방식을 2018년 원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동읍 주민협의체와 협의없이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가며 형성된 보상 성격의 기금인 만큼 신중한 관리를 통해 기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시설장이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점에 대하여는  IL센터 자체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즉시 처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IL센터 부정수급 건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활동지원 제공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지원 사업과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의 지원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차량 구입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고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고, 읍·면·동 수유실의 이용시간 외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안희경 의원은 모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있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용인시 보육서비스 환경과 서비스가 저조함을 지적하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 용인시 모든 시설에 대해 회계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체장애인복지회의 합동 고희연과 장애인 어울림한마당 행사 관련 계획서 및 정산서 관련 자료와 공공시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 IL센터 회계 자료 등 장애인 관련 자료 요청했다.

이어,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고통 받지 않도록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용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3.2%로 낮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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