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용인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고양과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특례시를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도내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북 창원시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연 후, 다음달인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한 바 있다.

용인시는 특례시 세목 1천400억 원과 공동과세 3천400억 원 등 연간 4천800여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단순한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의 지위, 권한을 이용,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 및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이나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세계대회 등 국책사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 부문에서도 권한 확대가 예상된다. 현행 인구 120만 미만 도시는 실 국 본부를 6~8개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10개까지 늘릴 수 있으며 3급 부이사관의 직급도 현재 3개에서 실,국장 전체와 선임보건소장 4급인 2개 구청장까지로 늘려 12개가 된다.

지자체 직급조정협의제도 폐지돼 실국 주무과장과 공보관 의정담당관 선임보건소주무과장을 4급 서기관으로, 주요보직 팀장도 5급 사무관으로 각각 보임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인시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해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용인시를 포함한 4개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 옳지 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있어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와 함께,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 및 확대도 반드시 포함하여 주길 촉구한다”면서 “특히 정부가 용인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도 이른 시일 내에 승인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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