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살리고. 100만원죽이고

용인시민단체 주민소환제 실시 강력경고

제13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조례일부 및 전부개정. 2009년도 용인시 새해예산안 심의 및 계수 조정등으로 숨가뿌게 19일 동안 달려왔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식)의 2009년도 집행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을 부풀려 편성해서 발각되자 예산안 심사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급히 1차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수정안은 2009년도 시장, 부시장, 서기관 등의 기본급을 제외한 5급이하 기능직 인건비를 삭감하는 엉뚱한 수정안을 제출하자 “선심성 예산은 그대로 둔 채 공무원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이라며 한바탕 설전을 벌인끝에 2차 수정예산안을 산건위소관인 기흥호수공원 정비사업 1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문제를 제기한 김민기의원 지역구 중점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보복성 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심의할 때 무엇이 정말 용인시와 시민들을 위한것인지. 첫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삭감한 예산이 그 다음날 표결로 살아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용인시여성회관 2008년도 기획행사 예산으로 2007년도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앙드레김 쇼를 하기로 하였으나 엉뚱하게 2억의 예산을 조각내어 편법으로 다른 공연 예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09년도 예산에서 2억을 삭감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 예결위에서 불법에 가까운 예산사용을 합법적으로 예산을 살려주어 타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편법예산 사용을 사실상 의회에서 허락해준 꼴이 되어버려 의회자체 입에 자물쇠가 잠기는 자폭을 하였고. 4백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올린 부서의 예산 100여만원 삭감은 정말 예결위의 위상에도 걸맟지 않은 예결위를 모니터링하던 공무원들도 실소를 터트렸고 낯 뜨거운 예산삭감으로 예결위 모양새를 구겼고. 도데체 예산안을 어떻해 처리해야 하는것이 예산이 올바르고 효율성있게 사용될수 있는지 정말 알고 그 자리에 않아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들을 하고있다.

또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던 외국어대 영어마을추진사업(사업비 600억원)은 결국 8대5의 표결로 예산이 통과되어 기초사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날 용인시민단체(15개단체)에서는 시의회 입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 제산권을 포기한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영어마을 추진 사업예산안이 통과 되면은 찬성안에 손을 든 의원들에게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법적소송 등을 곧바로 실시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게 예산안을시의회에 올려 시민의 혈세를 마구 써대던 관행에 쐐기를밖아 공무원들이 절대로 꼼수 예산편성을 할수 없도록 일부 시의원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하였고. 집행부 역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전근대적으로 형님. 아우하며 슬그머니 넘어가던 예산집행에제동이 걸려 각 담당부서마다 생각을 고칠수밖에 없도록 혼쭐이 난것이 이번 임시회의 큰 성과라 할수 있겠다.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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