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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무용론

   
현재 진행되고있 는 행정감사를 보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의원들은 열심히 집행부의 선심성사업‧예산과다지출‧공무원기강확립 등 많은 것을 지적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도록 유도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방대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정감사 자료 요청거부, 또한 기간을 넘겨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의원들이 행감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집행부와 심각한 대립이 예상되었으나 막상 행감때는 의원들의 감사지적 사항이 많이 부실했고 심각한 대립은 없었다.

사법권이 없는 의회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번 행감을 위하여 의원들은 워크숍을 다녀오는 등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어쩌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의원도 있겠지만 행감을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구린 것이 없다면 떳떳하게 행감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여야 할 것이고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어쩌면 조직사회의 힘없는 공무원의 단면을 보는듯하여 안타깝기도 하다.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시정목표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집행부는 무엇을 어떻게 “세계최고 선진용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비전과 청사진을 의회에 제시하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용인시발전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여 진정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의원과 집행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지역발전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무서워 하지 않는 힘 있는 자들은 항상 말로가 비참해 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혹시 알고나 있는지 많은 시민들은 궁금해 하며 코웃음을 치지나 않을까?

천홍석 기자  chs57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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