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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심할 것”용인시의회 김정식 자치행정위원장 와이드 인터뷰
  • 천홍석, 박재영 기자
  • 승인 2008.12.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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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용인시의회가 개원한지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3일 강평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자료제출 거부 사태로 행정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는가 하면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8 행정사무감사. 올해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임한 김정식 의원을 만나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감을 마친 소감에 대해 들어봤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자료에 대한 감사는 충분했다고 보는지?

시정에 좀 더 깊숙이 알게 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해 보다 자료양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실제 건수는 총 20~30건 정도 늘었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비교하기 위해 5년 치를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향상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감기법 향상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별 행감자료 분석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행감이 끝난 시점에서 어떠한 평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용인시의원 전 의원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봅니다.

▶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강평 기간을 빼고 4일이었는데 집행부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지방자치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치단체를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으로 적용한 법이라 생각되며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구 및 재정여건에 비해 시의원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임위도 2개 상임위로 제한되어 있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안산시를 보면 인구65만이지만 시의원은 우리시보다 2명 더 많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의원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인과 같이 급변하는 행정여건 하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상임위 활동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감사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용인시 직원 및 시 산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숙지 미숙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 산하 모 기관의 경우 사업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의 무성의하고 무능한 답변하는 모습을 실망감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장과 협의해 정례회가 끝난 후 특별위원회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개인적으로 의회에 개인보좌관이 아닌 전문 공동보좌관의 필요성은?

항간에는 지방의회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보좌관은 아니더라도 공동보좌관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률검토 및 자료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의회에는 전문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의 경우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및 특별위원회전문위원 4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의원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상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환보직에 의거 장기근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더라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 기준 이상의 시군은 전문보좌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내년도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은?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용인시도 용인시의회도 시민이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회는 용인시정이 올바로 나아가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요구한 자료만큼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자료요청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집행부 또한 자료 요청시 법적허용범위 내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의 국제정세의 어려움으로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의 IMF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이곳저곳에서 들릴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미 IMF를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였고 과거 어려울 때에도 국민의 단합된 자세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도 절실히 알고 있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꼭 이루어내야 하기에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기대와 만족을 위한 길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충직한 일꾼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권한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올해 정례회에는 내년도 예산심사 등 주요 처리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천홍석, 박재영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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