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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도의원, 개발업자의 이익수단으로 변질된 산단특례법 문제점 지적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마련 시급하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1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상급기관이자 조정자로서 시·군이 공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시·군의 사무라 하여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된다는 일몰 시한이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2년 후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난개발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장기 미집행공원 면적이 72㎢에 달하고 있고 이는 전국 대비 16% 수준에 달한다”며, “주민의 쉼터로 자리잡은 장기미집행공원이 하루 아침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게 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며, “코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한 이전에 서둘러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탄없는 대화와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 창구를 통해 경기도의 통일된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하여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또 더 늦기 전에 정부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파트너를 함께 적극 발굴하고, 특혜시비를 막을 수 있는 사업자 선정 지침도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산단특례법의 악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의원은“산단특례법이 개발업자에게는 이익수단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재산권 침해와 건강권마저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하고 “산업단지가 지나치게 쉽게 졸속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심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용인의 경우에도 지곡동 용인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아모레퍼시픽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갈등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마저 결성된 실정”이라고 말하고, “산단특례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군에 맡겨진 인허가권을 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장이 치적쌓기용 무리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도가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발언을 마치며 남종섭 의원은 “정책은 숫자이기 이전에 마음이다”라며 “고통 받는 주민과의 공감 그리고 열린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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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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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윤정 2018-09-17 10:11:25

    의원님 발언 사이다입니다!!!!
    의견에 적극 지지합니다.
    근린공원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몇만세대가 사는 집옆에 산단을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마시고 아이들이 뛰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제

    • 류경숙 2018-09-17 08:15:06

      "남종섭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지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020년까지 우선보상대상지 2.33km2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총 11조원의 예산을 들여 나머지 사유지공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공원을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 국회의원,도의원, 각 시장 및 시의원님! 경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절차가 간소화된 "산단특례법"으로 경기도내에는 진정 이것이 산업단지인지 의심스러운 곳들이 여러곳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도바꿔야 합니다.   삭제

      • 이재화 2018-09-16 21:07:20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네요
        통상근린공원 촉구합니다   삭제

        • 얍!! 2018-09-16 19:29:35

          핵심을 제대로 짚은 발언이네요.
          “정책은 숫자이기 이전에 마음이다”
          정말 정말 공감합니다!!   삭제

          • 김혜진 2018-09-16 19:29:30

            진정 '사람살기좋은' 용인으로 만드는게 무언지아는분이 계셔서 너무나 기쁘네요   삭제

            • 오민정 2018-09-16 19:29:03

              기업특혜개발이아닌 용인시는 시민을 위한 쉼터.공원화 적극 이행 촉구합니다. 의원님의견 적극 지지합니다. 화이팅!   삭제

              • 최상미 2018-09-15 13:17:10

                남종섭의원님이 정확히 도시공원과 산업특례법의 폐단을 말씀해주셨네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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