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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맞는 용인시 조례 만들어야”용인시의회 이동주 시의원 인터뷰
  • 천홍석·박재영 기자
  • 승인 2008.1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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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용인시의회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로 하고 있는 이동주 시의원. 제5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동주 시의원을 만났다.

▲ 2008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각오?

올해는 시정연설 내용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타 시군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회사가 3000~4000여개 되지만 시민들이 용인에서 뭐가 생산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업홍보관을 짓는 것은 부담 되니까 용인시청 사이트에 기업홍보 사이트를 만들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내년 실업률을 줄이고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이버 기업홍보관을 제안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사업은 없고 대부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감사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는 말로서 설명하는 것 보다 사진 한 장의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보여주려고 합니다.

▲ 지난 133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됐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도시계획 조례는 현 정부와 맞춰 체계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연접 개발법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용인시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상위법에 맞게끔 용인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타 시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용인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고 과감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연접만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접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저 나름대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무더기 부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위법에 의한 법률은 의회에서 하더라도 의원들을 설득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조례안은 의원발의를 많이 하는데, 규제 조례안 역시 의원발의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시민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견지하고 법안을 찾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뭔지 빨리 찾아 개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간에도 생활 지역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 의원님께서 그리는 미래의 용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용인은 2010년 지나면 자연친화적인 조건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인은 분지입니다. 용인을 거쳐 가는 타 시군의 물이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을 최대한 활용 하면 충분히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면 토지면적에 비해 수지나 기흥쪽에 몰려 있는 주민들이 처인으로 와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를 완화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회관 보다 처인구 청사를 먼저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처인구에 위치한 문예회관은 참으로 허술합니다. 말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회관이 많다고 하지만 처인구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즐길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먼저 짓게 됐습니다. 저는 시 예산이 얼마나 형평성 있게 쓰여 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현면 옛 청사부지는 철거한지 벌써 3년이 되가는데 지금까지도 설계 중에 있다는 도서관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처인구는 수지나 기흥에 비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용인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책사업이 많은 관계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시에서 예산편성은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09년도는 현재까지 벌려놓은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홍석·박재영 기자  yongin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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