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이 “정찬민 용인시장 개인소유 토지 바로 옆으로 곡선으로 획정된 도시계획도로가 특혜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열린 제220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박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용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정찬민 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388-23 번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에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하였다”며 “정찬민 시장의 개인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016년 4월 옹벽설치, 2016년 7월 등록전환, 2016년 10월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토지에 대한 합병과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 2017년 3월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일련의 개발행위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함에도 용인시는 얼토당토 않은 개발행위와 건폐율을 운운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9월 7일 본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후 2015년 12월 결정고시, 2016년 3월 정정고시된 ｢2020년 용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관리계획 조서에 정정사항이 있다며 2017년 9월 27일 정정고시를 하였음에도 지난 10월 17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용인시 답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인데 본의원이 제기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 결정 의혹에 대하여 시는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6년 3월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9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관리계획과는 무관하고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렇게 따져 묻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용인시가 시장 소유 땅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지 않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문제가 없고 용역을 맡았던 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올해 3월 용도변경 된 시장 땅을 다시 원상복구에 대한 방안을 찾으라고 용인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2020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는 2020년이 아닌 올해 9월27일 용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되어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사용중으로 시장과 시장의 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용인시의 주장처럼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6년 3월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주민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불과 6개월만인 2016년 9월 별도 행정절차까지 거쳐 기존 현황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사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불어 “더욱이 용인시는 해당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며 설사 계획변경이 어려워도 개인토지에 인접하여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결론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일련의 개발행위 절차이행과 해당부지에 인접한 기존 현황도로를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건의내용만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다는 용인시의 답변은 변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시 집행부의 답변은 오는 12월 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재호 기자  insky115@naver.com

<저작권자 © 용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