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발의한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난항 끝에 수정 가결됐다.

22일 속개한 제22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해 30분가량 정회를 하는 등 상임위와 집행부간 논쟁을 벌였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법제체 주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 결과에 따른 개정 의견 반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신설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부분은 개선안중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도시건설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시장이 도시림 등의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문구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또 관할지역의 주민대표의 기준과 시민단체 기준이 무엇이냐. 관할 지역 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용어정리는 해줘야한다”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면 5만 군이면 군에 맞게끔, 10만 시면 시에 맞게끔, 100만 대도시면 대도시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는 것”이라며 “또 도농복합도시가 있으면 도농도시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해야 조례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례에 법을 인용하지 말고 시행령을 인용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서 시민단체하고 전문가하고 각 지역의 대표로 해서 각 2인 이상을 무조건 포함하도록 법령에서 위임을 하다보니 그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상위법령에 그렇게 지정은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며 “명백히 어떤 시민단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이 사실인데 법령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의원은 “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했는데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무조건 위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의원들 중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 여러 의견들을 청취해서 조례개정 즈음해서 100만 도시에 걸 맞게 구성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민석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상임위에서 좀 압축을 해서 환경관련 시민단체나 아니면 도시미관이나 이런쪽 관련된 시민단체로 압축을 해야 한다”며 “관할지역이라고 그러면 시 전체를 해당하는 것인지, 구를 해당하는 것인지, 동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수 도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기존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개정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행규정”이라며 “가로수위원회 구성원들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여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무족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2인 이상하라는데 이 부분 삭제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올라온 조례 중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관련 부서장들이라든가 시의원은 이 위원회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있는 것이냐. 이것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부분은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시의회 의원들을 추가로 포함을 해서 10명에서 12명 사이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은 30가량 논의를 가진 끝에 ‘위원 구성 조건에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을 포함’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용인시 소재 환경단체를 말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조례 일부를 수정 의결했다.

강 위원장은 “용어 해석상 혼동우려가 있는 구성의 공간적 범위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용어를 정의하고 행정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구성 조건에 관계공무원 및 시의원을 포함하는 주문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구명석 기자  gms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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