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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시-평택시 '진위천 연구 용역 협약’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해결 실마리 될 듯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는 11월 30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위천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그간 용인시와 평택시 사이에 상반된 의견이 있던 부분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서에는 용역 대상을 진위천 상류인 이동저수지에서 평택호까지로 정하고 과업 범위는 ▲진위천 일대 자전거 도로, 놀이공원, 물고기 축제 공간 등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진위천 수질 개선 방안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수원의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구역의 친환경 상생발전 방안 ▲평택호의 친환경 개발 및 보전 방안 등 5가지로 정했다.

경기도가 용역 주체가 되고 용인시와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용역비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가 각각 40%, 30%, 30% 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용역기관은 공신력 있는 중앙단위 국책 연구기관으로 협의 선정키로 하고 용역 결과의 이행을 협의하게 된다.

또 용역 과정에서 주민대표, NGO 등 양 시에서 각각 15인 이내를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개진해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총 면적 3,859㎢로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면에 걸쳐있으며 지난 1979년 경기도에 의해 지정됐다. 용인시는 2004년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이 달라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다.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평택시와 달리 용인시는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상류 10km 내 용인시 남사면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26년간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는 공장집단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무계획적 소규모 공장을 양산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해제를 요구해왔다.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물 이용부담금 증가와 평택호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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